1. 청소년 인권
-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청소년이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
유엔 아동권리협약
-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인권조약으로 4대 기본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과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을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약이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고 규정한 협약
4대 기본권이란?
| 생존의 권리 | 안전한 곳에서 살고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며 기본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노동,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 발달의 권리 |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생각과 양심,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 받으며,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 재산, 능력,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장애아동이나 난민아동 같은 취약 집단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 |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 생존 및 발달권 보장의 원칙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함 |
2.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특별회의
-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과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 및 17개 시, 도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한 제도적 기구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 정기, 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 기구
3. 하트의 참여 사다리
- 하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참여라고 정의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술이나 책임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성인처럼 책임감을 갖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함
| 구분 | 과정 | ||
| 비참여수준 | 1단계 | 조작 단계 | 어른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단계 청소년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상태로 청소년지도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상태 |
| 2단계 | 장식 단계 |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긴 하나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낮은 단계 청소년들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청소년 활동이 결정되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장식품의 역할 밖에 못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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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명목주의 단계 | 기획에 참여하긴 하나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단계 청소년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청소년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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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참여수준 | 4단계 | 제한적 위임과 정보제공 단계 | 프로그램은 성인이 계획하지만 프로그램의 의도를 이해라고 자원봉사 등을 참여 하는 단계 프로그램 계획은 성인이 주도하지만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 되는 단계 청소년에게 제한적인 역할이 주어지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상태 |
| 5단계 | 상의와 정보제공 단계 | 프로그램 계획은 성인이 주도하지만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 되는 단계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청소년의 의견이 깊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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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참여수준 | 6단계 | 성인주도 단계 |
청소년들의 의견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단계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지도자에 의해 설계되고 청소년과 동등하게 공유되는 상태 |
| 7단계 | 청소년주도 단계 |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스스로 감독하는 단계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 의해 결정되고 적극적인 의견표현을 바탕으로 활동을 주도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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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 동등한 파트너쉽 단계 | 청소년들이 주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성인이 청소년의 시선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들이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계획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활동의 실행과정에 청소년지도자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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